모욕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경찰공무원 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모욕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방송국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작성 게시한 글 중 일부의 표현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될지라도 게시판에 올린 글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했을 때, 이로써 곧 사회 통념상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경멸적 판단을 표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모욕죄에 해당된다.
㉢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아파트 관리 사무소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임차인대표회의의 전임회장을 비판하며 “전 회장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하여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라고 한 표현은 ‘모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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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것은 글 전체 맥락에 따른 사회상규 판단과 모욕의 개념에 관한 설명이다.
게시글 일부에 모욕적 언사가 있더라도 글 전체의 맥락에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판단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가 된다. 또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다소 무례한 표현이라도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이 아니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둘은 적절하지 않다.
경기보조원들의 구직 편의를 위한 사이트 게시판에서 클럽 운영의 불합리를 지적하며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고 한 표현은, 모욕적 표현이 포함돼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더라도 비판의 공적인 성격과 전체 맥락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여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전 회장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하여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라는 표현은 의견 표명 내지 비판에 그칠 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