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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20년 1회차
폭행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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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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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의 폭행이란 소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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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을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했다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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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폭행에 해당한다.
해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피해자 본인의 전속적인 권리이므로,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
「형법」 제260조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데,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신체적 고통을 줄 정도로 청각기관을 자극하는 음향을 이용하는 경우처럼 간접적인 방법도 유형력의 행사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전화로 고성을 지르거나 녹음된 대화를 반복해서 듣게 하여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해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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