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 [경찰공무원 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도박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도박을 하고 나아가 상습성 없는 타인의 도박을 방조한 경우, 그 방조행위에도 행위자의 상습성이 그대로 반영되므로 단순 도박죄로 처벌된다고 볼 수 없다.
상습성은 행위자 개인에게 속하여 형의 경중을 좌우하는 신분요소이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상습성 있는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이 적용되고, 자신의 도박행위와 방조행위는 하나의 습벽에서 나온 것으로 함께 평가된다.
증인을 사주하여 법정에서 위증하게 한 자는 스스로 증인의 지위에 있지 않더라도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공무원이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자신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비신분자인 아내가 신분자인 아들과 공동하여 아들의 아버지를 살해한 경우,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되 단서에 따라 아내는 보통살인죄의 형으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