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서 불능미수의 학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20년 1회차
다음 사례에서 불능미수의 학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구객관설(절대적 불능 상대적 불능 구별설)에 의하면 결과발생이 어떠한 경우에도 개념적으로 불가능하여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구체적 위험설에 의하면 일반인이 乙을 살아 있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乙을 사망한 것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행위자 甲의 인식이 우선시되므로 위험성이 인정된다.
3
추상적 위험설에 의하면 甲은 乙을 살아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위험성이 인정된다.
4
주관설에 의하면 위 사례의 경우 위험성이 인정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