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서 불능미수의 학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20년 1회차
다음 사례에서 불능미수의 학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甲은 평소 맘에 들지 않던 乙이 동네 벤치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 하고 살해하기 위해 총을 발사하였다. 그러나 乙은 甲이 총을 발사하기 전에 이미 심장마비로 사망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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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객관설(절대적 불능 상대적 불능 구별설)에 의하면 결과발생이 어떠한 경우에도 개념적으로 불가능하여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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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위험설에 의하면 일반인이 乙을 살아 있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乙을 사망한 것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행위자 甲의 인식이 우선시되므로 위험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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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 위험설에 의하면 甲은 乙을 살아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위험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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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설에 의하면 위 사례의 경우 위험성이 인정된다.
해설
사례는 이미 사망한 사람을 살아 있는 줄 알고 쏜 객체의 불능 사안인데, 위험성 판단에서 행위자의 인식을 언제나 앞세우는 것은 구체적 위험설이 아니다. 구체적 위험설에 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구체적 위험설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함께 기초로 삼아 일반인의 관점에서 위험성을 판단한다. 따라서 일반인도 살아 있다고 볼 만한 상황이었다면 위험성이 인정되지만, 일반인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위험성이 부정된다.
나머지 설명은 옳다.
- 구객관설은 사체를 상대로 한 살해행위를 결과발생이 개념상 언제나 불가능한 절대적 불능으로 보아 위험성을 부정한다.
- 추상적 위험설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만을 기초로 하므로 살아 있는 사람으로 인식한 이상 위험성이 인정되고, 주관설은 범죄의사가 외부로 표현된 이상 위험성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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