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20년 1회차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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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의 원칙에 부합하고, 책임무능력상태에서의 실행 행위는 책임이 없거나 행위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원인 행위 자체를 실행행위로 보지 않으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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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원인설정행위는 실행행위 또는 그 착수행위가 될 수 없지만 책임능력 없는 상태에서의 실행행위와 불가분의 연관을 갖는 것이므로 원인설정행위에 책임비난의 근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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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원인설정행위를 실행행위로 파악하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행위정형성을 중시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보장적 기능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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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를 책임의 근거로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반무의식상태에서 실행행위가 이루어지는 한 그 주관적 요소를 인정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해설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파악하는 견해(구성요건모델)는 원인설정행위 자체를 실행행위로 보기 때문에, 실제 구성요건적 결과를 직접 야기하는 행위와는 거리가 먼 행위까지 실행행위로 확장하게 되어 구성요건적 행위정형성을 무너뜨리고 죄형법정주의의 보장적 기능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반대로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는 견해는 원인설정행위 자체는 실행행위가 아니지만 책임무능력 상태에서의 실행행위와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책임비난의 근거를 인정한다.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을 고수하면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처벌하려면, 책임무능력 상태의 행위 자체는 책임이 없거나 행위성조차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구성요건모델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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