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경찰공무원 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20년 1회차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중한 결과를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로 발생케 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을 말한다.
2
진정결과적 가중범만 인정하면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가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보다 형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형량을 확보하여 형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고 있다.
3
만약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현주 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람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던 경우 현주건조물 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4
자기의 존속을 살해할 목적으로 존속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 하고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해설
자기의 존속을 살해할 목적으로 존속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고 보면 고의로 존속을 살해한 부분이 평가되지 않는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법정형이 존속살해죄보다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례는 존속살해죄와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여 고의범의 죄책까지 함께 묻는다.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서 중한 결과를 고의로 발생시킨 경우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가 고의로 발생시킨 경우보다 형이 무거워지는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인정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