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에 대한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 | [경찰공무원 형법]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재산범죄에 대한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에 있던 甲에게 증여하여 甲만이 이를 운행 관리하여 오다가 서로 별거하면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甲이 소유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운전해 간 경우 자동차등록명의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 절도범인이 일단 체포되었으나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체포 상태를 면하기 위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는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이 부동산에 대해 甲과 신탁금지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A은행에 알리지 아니한 채 위 부동산을 담보신탁하고 A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A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A회사의 경영자인 피고인이,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허위로 작성된 물품공급계약서에 따른 공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완료하였음을 전제로 B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자료로 위 물품공급 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후 소송을 취하하였다면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
㉤ 甲, 乙이 공모하여 甲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 丙에게 양도하고, 丁이 丙에게 속아 위 계좌로 송금한 사기피해금 중 일부를 甲, 乙이 임의로 인출한 경우, 甲, 乙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丙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한다.

㉠(O) ㉡(O) ㉢(O) ㉣(X) ㉤(X)

㉠(O) ㉡(O) ㉢(X) ㉣(O) ㉤(X)

㉠(X) ㉡(X) ㉢(X) ㉣(O) ㉤(O)

㉠(O) ㉡(O) ㉢(X) ㉣(O) ㉤(O)

옳고 그름의 표시는 O O X O X 순으로 이어진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해 그가 단독으로 운행·관리해 왔고 별거하면서 재산분할·위자료 명목으로 그의 소유로 하기로 한 자동차라면, 등록명의가 남아 있어도 타인의 재물이므로 임의로 운전해 간 것은 절도죄가 된다. 또 절도범이 일단 체포됐더라도 신병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체포를 면하려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면 절도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허위 계약서를 증거로 붙여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상 소를 제기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으므로, 뒤에 소송을 취하했더라도 사기미수죄는 그대로 성립한다.
틀린 것은 다음 둘이다.
신탁금지약정은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약정에 불과해 이를 어긴 담보신탁도 효력에 지장이 없으므로,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은행에 대한 기망이나 재산상 손해를 인정하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계좌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양도한 뒤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경우, 계좌명의인과 사기범 사이에는 그 돈을 보관해 줄 신임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기범에 대한 횡령죄는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