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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20년 2회차
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전기 석유난로를 켜 놓은 채 귀가하여 전기 석유난로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화재 원인을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인에게 중실화죄를 인정할 수 있다.
2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에 방화한 경우 일반건조물등방화죄가 성립한다.
3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 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타인의 폐가에 대해 방화한 경우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4
유조차운전사가 석유구판점의 위험물취급주임의 지시를 받아 유조차의 석유를 구판점 탱크로 급유하다가 탱크주입구에서 급유호스가 빠지는 바람에 화기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유조차운전사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유조차 운전사가 위험물취급주임의 지시에 따라 급유 작업을 하던 중 급유호스가 빠져 화재가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 책임을 지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 것이므로 운전사에게 별도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전기·석유난로를 켜 둔 채 귀가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중실화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화재 원인과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는 현주건조물등방화죄의 객체에 포함되므로, 이에 방화한 경우에는 일반건조물등방화죄가 아니라 현주건조물등방화죄가 성립한다.
반면 지붕·문짝·창문이 없고 벽체가 붕괴되어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폐가는 건조물이 아니라 일반물건으로 평가되므로, 이에 불을 놓았더라도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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