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명예에 대한 죄의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 | [경찰공무원 형법]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명예에 대한 죄의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 학교운영의 공공성, 투명성의 보장을 요구하여 학교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거주지 앞에서 그들의 주소까지 명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더라도 공익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개

2개

3개

4개

적절한 것은 3개다.
위법성조각을 정한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만 적용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 성명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특정인을 지목함을 알아차릴 수 있으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모욕죄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일 것을 요구하므로,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더라도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이 아니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학교운영의 공공성·투명성 보장이라는 동기가 있었더라도 피해자들의 거주지 앞에서 주소까지 명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은 표현의 방법과 상대방의 범위가 사적 제재에 가까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