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경찰공무원 형법]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협박죄의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막연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말만으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해악을 고지하였고 그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상관의 비위를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폭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를 상부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군형법」상 상관협박죄가 성립한다.
식칼을 들고 사무실에서 사람을 협박한 행위와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아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서로 다른 행위이므로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