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경찰공무원 형법]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20년 2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었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한 행위를 자수라고 할 수 없다.
3
법관은 양형을 함에 있어 법정형에서 형의 가중 감면 등을 거쳐 형성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여야 한다.
4
작량감경이란 법률상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때 법원이 재량으로 하는 형의 감경이고,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항상 작량감경이 우선해야 한다.
해설
작량감경(정상참작감경)은 법률상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재량으로 하는 감경일 뿐,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다고 하여 작량감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형법은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할 때의 순서를 정하면서 법률상 감경을 먼저 하고 정상참작감경을 가장 나중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감경이 작량감경에 앞선다.
따라서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항상 작량감경이 우선해야 한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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