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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20년 2회차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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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2조 제1항 촉탁 승낙살인죄는 피해자 승낙을 배제하는 효과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 죄의 위법성 조각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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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혈 인공고관절 수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 받았으나, 진지한 의사결정에 의한 수혈 거부 의사가 존재하여 무수혈 수술 동의 아래 수술을 진행하였는데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수혈하지 않다가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른 경우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의 죄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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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의 본질을 결과반가치에서만 구하는 입장은 우연방위에 대해 위법성을 탈락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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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계산으로 사전투표와 직접투표를 한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20만 원 상당의 상품교환권 등을 각 제공한 것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익의 공여이지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해설
위법성의 본질을 오로지 결과반가치에서만 구하는 입장(순수한 결과불법론)에 따르면, 주관적 정당화요소인 방위의사가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방위 상황이 존재하고 그 결과가 법질서에 합치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우연방위의 경우에도 위법성이 탈락한다고 본다.
이는 행위반가치를 함께 고려하여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필수 요건으로 요구하는 이원적 입장(우연방위를 불능미수 등으로 처리)과 대비되는 결과반가치 일원론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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