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 | [경찰공무원 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재산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어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있어서의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가 있었다면, 그 혼인신고가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그들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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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것은 불법영득의사의 대상에 관한 설명과 권리실현 수단인 해악의 고지에 관한 설명이다.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는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 묻지 않는다. 또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해악의 고지라도 그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나머지 둘은 적절하지 않다.
상습절도범이 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은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상습절도죄의 구성요건에는 주거침입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혼인신고가 다른 목적을 위한 방편에 불과해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효과의사가 없었다면 그 혼인은 무효이므로, 배우자임을 전제로 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