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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21년 1회차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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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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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배양을 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농배양을 하였더라면 피고인이 투약해 온 항생제와 다른 어떤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었을 것이라거나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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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있는 경우, 결과가 발생하지 않거나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될 때에는 과실미수범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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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처방체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약제가 잘못 처방되었고, 종합병원의 간호사로서 환자에 대한 투약 과정 및 그 이후의 경과 관찰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처방 약제의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숙지하였다면 과실로 처방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주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간호사에게는 업무상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의사가 농배양을 하지 않은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농배양을 하였더라면 다른 항생제를 사용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과실범에서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농배양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조치가 있었더라면 사망이라는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구체적 개연성이 증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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