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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21년 1회차
미수와 예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불능미수와 장애미수는 모두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지한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3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객관적으로 소송비용의 청구방법에 관한 법률적 지식을 가진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어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사기죄의 불능미수로 볼 수 있다.
4
예비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경우 중지미수의 규정을 준용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해설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지한 경우에는 자의에 의한 중지라고 볼 수 없어 중지미수가 아닌 장애미수로 평가된다.
중지미수가 인정되려면 외부적 장애가 아닌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범행을 중단하였어야 하는데, 발각에 대한 두려움은 범행 계속을 사실상 방해하는 외부적·심리적 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자의성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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