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공무원 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책임능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구속되며, 법원이 독자적으로 이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설정행위에서 찾아 원인행위시를 실행의 착수시기로 파악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책임능력과 행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 인정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찾아 실행행위를 심신장애 상태하에서의 행위로 파악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실행행위의 정형성을 무시하여 예비행위와의 구별이 곤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개

2개

3개

없음

네 지문이 모두 적절하지 않으므로 없음이 답이다.
㉠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법｣ 제10조제2항이 개정되어 형을 감경할 수 있다(임의적 감경)로 바뀌었으므로, 반드시 감경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심신장애의 유무·정도는 법률적 판단이므로 법원이 감정인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 두 견해에 대한 비판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원인행위시를 실행의 착수로 보는 견해에는 실행행위의 정형성을 무시해 예비행위와 구별이 곤란하다는 비판이, 실행행위를 심신장애 상태의 행위로 보는 견해에는 책임능력과 행위의 동시존재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