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공무원 형법]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다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공범인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로 피해자가 송금·이체한 사기피해금을 계좌명의인이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 ｢초·중등교육법｣에 정한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금액은 관련 법령상 엄격히 제한된 용도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특정한 공익적 용도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 경우가 아닌 한, 학교운영위원회에 귀속되어 법령에서 정한 사용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정해진 용도 외의 사용행위는 원칙적으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1개

2개

3개

4개

㉠·㉢·㉣이 옳으므로 3개가 답이다.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공범인 계좌명의인이 피해금을 인출한 것은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이거나 그 사후처분에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횡령죄가 문제되는 것은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 아닌 경우다.
㉠ 부동산은 등기에 의해 처분되므로, 공동상속 부동산을 혼자 점유한 상속인에게는 다른 상속인 지분에 관한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에 귀속되어 법령이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므로 용도 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횡령이다.
㉣ 익명조합원의 출자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