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터 ㉤까지는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에 대한 설명이다. 옳고… | [경찰공무원 형법]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부터 ㉤까지는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에 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구성요건상의 실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하는 자'를 정범, '구성요건적 행위 이외의 행위로써 구성요건실현에 기여하는 자'를 공범으로 보는 형식적 객관설에 따르면, 간접정범을 정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스스로 구성요건상의 정형적 행위를 한 자'만을 정범으로 이해하는 제한적 정범개념에 따르면, ｢형법｣ 제31조, 제32조는 형벌확장사유로서 정범 이외에 특별히 공범의 처벌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 '정범자의 의사로 행위한 자'는 정범, '공범자의 의사로 행위한 자'는 공범이라는 의사설에 따르면, 청부살인업자는 구성요건적 행위를 스스로 모두 수행하기에 항상 정범이 된다.
㉣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행위한 자'는 정범, '타인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행위한 자'는 공범이라는 이익설에 따르면, 제3자를 위하여 강도행위를 한 자는 공범이 된다.
㉤ 행위지배설에 따르면, 이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에 의하여 피이용자를 수중에 두고 도구처럼 그의 의사를 조종(지배)하여 그로 하여금 범죄를 행하게 하면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정범이 된다.

㉠(X) ㉡(O) ㉢(X) ㉣(O) ㉤(X)

㉠(O) ㉡(X) ㉢(O) ㉣(O) ㉤(O)

㉠(O) ㉡(O) ㉢(X) ㉣(O) ㉤(O)

㉠(O) ㉡(O) ㉢(X) ㉣(X) ㉤(O)

㉢만 그르고 나머지는 모두 옳은 조합이 정답이다.
㉢ 의사설은 정범자의 의사로 행위한 자를 정범으로 보는데, 청부살인업자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행위하므로 스스로 살해행위를 모두 하더라도 공범이 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 따라서 '항상 정범이 된다'는 설명은 의사설의 내용과 반대다.
㉠ 형식적 객관설은 실행행위를 스스로 하는 자만 정범으로 보므로, 타인을 도구로 이용할 뿐 스스로 실행하지 않는 간접정범을 정범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 제한적 정범개념에서는 교사·방조가 본래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제31조·제32조는 형벌확장사유가 된다.
㉣ 이익설은 자기 이익을 위한 자만 정범으로 보므로, 제3자를 위해 강도한 자를 공범으로 보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
㉤ 행위지배설에서 우월적 지위로 피이용자의 의사를 지배하면 의사지배가 인정되어 정범(간접정범)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