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 | [경찰공무원 형법]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이미 사망한 사람의 승낙은 애초에 존재할 수 없고, 행위자가 본인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려면 행위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본인이 그 내용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단지 행위자의 주관적인 기대나 예측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A가 사망한 후 자신에게 유리하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는 승낙이 추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문서에 관한 죄의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