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이는 동시범의 문제로 ｢형법｣ 제19조가 아닌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만약 A의 상해가 甲의 행위가 아닌 乙의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甲은 상해미수죄로 처벌된다.

만약 乙이 폭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불분명하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