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 [경찰공무원 형법]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21년 2회차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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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에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경품 등의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제공이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은 경품의 환전이나 재매입 등의 우려가 없는 등 사행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불가능하여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2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3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를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에서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등'에 관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4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된 것) 제148조의2제1항에서 정한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9. 6. 25. 이전에 구｢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과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해설
게임산업진흥법상 경품 제공 요건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조항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이를 반한다고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모법이 '경품 등의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 금지'라는 기본원칙과 규율 대상을 명확히 정하고 있고, 게임물의 종류나 기술 발전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 등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과 예측가능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경품 관련 세부기준을 대통령령 등에 위임한 것을 두고 사행성 제거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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