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의 통제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행정처분이 있은 후 그 근거가 된 명령 등이 대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되었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그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다.
이는 처분 당시에는 근거 법령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중대·명백설의 논리에 따른 것이다.
헌법은 대법원이 명령·규칙에 대한 심사권한을 가짐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유신헌법상 긴급조치가 법률이 아니어서 그 위헌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심사권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명령 등이 대법원에서 무효로 선언되어도 당해 사건에만 적용이 배제될 뿐 형식적으로는 존재하므로, 판결 확정 후 대법원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