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상세 페이지

「행정절차법」은 신고서 기재사항의 흠, 구비서류 미첨부, 그 밖에 법령상 형식적 요건 부적합의 경우에 보완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반려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신고 내용이 공익을 해친다는 사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해 행정청이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내용의 공익 적합성과 같은 실질적 판단은 반려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는 보완요구 후 반려할 수 있는 사유이다.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 밖에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반려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