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흠결된 서류의 보완이 주요서류 대부분을 새로 작성해야 할 정도에 이르러 사실상 새로운 신청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그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이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보완 요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원래의 신청에 대한 보정으로 취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하고, 구술이나 전화로 할 수 있는 것은 기타민원에 한정된다.
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에도 곧바로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고,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에도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신청 내용을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