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통치행위를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행위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통치행위는 정부뿐 아니라 국회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일반사병의 이라크 파견 결정은 국방·외교에 관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 본다.
대통령의 금융실명거래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령은 통치행위로 인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