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행정계획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계획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관련하여서는 계획재량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
계획재량은 재량행위의 일종이므로 일정한 법치국가적 한계가 있다.
3
형량명령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되는 모든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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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재량, 형량명령 및 형량명령의 하자에 관한 이론은 판례에는 반영되고 있지 아니하다.
해설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및 그 하자에 관한 이론은 판례에도 반영되어 있다.
대법원은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함에 있어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지 않은 경우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해 왔다.
- 행정계획의 사법적 통제에서는 계획재량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계획재량도 재량행위의 일종이므로 일정한 법치국가적 한계를 가진다.
- 형량명령은 계획 수립 시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한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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