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질서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행정질서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2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3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 신분이 없는 자에게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다만 신분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가중하거나 부과하지 않는 경우,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즉시항고할 수 있고, 이 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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