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에 대한 퇴학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제출 등 절차 규정이 적용된다.
판례는 사관생도도 학교 당국과 특별한 신분관계에 있을 뿐 일반 국민의 지위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중대한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퇴학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고 본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도 적용이 배제된다.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역시 적용이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