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유기장 영업허가는 기존에 존재하던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허가(명령적 행위)에 해당할 뿐,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설권행위가 아니다.
판례는 유기장영업허가가 특정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영업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데 불과하다고 본다.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외국인에게 새로운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으로 재량행위이다.
한의사면허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이익을 부여하는 재량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