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판례상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는 것은?
1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2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
3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
4
국가공무원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해설
행정규칙에 근거한 불문경고조치는 이후 인사평정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어, 판례는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한다.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국가공무원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모두 판례상 처분성이 부정되는 대표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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