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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 사립학교법인 임원의 선임에 대한 승인
B : 정비조합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
C : 공유수면사용에 대한 허가

A 행위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형성적 행위이다.

B 행위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적 행위이다.

C 행위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는 행위이다.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A 행위는 무효가 된다.

해설

공유수면사용에 대한 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새로 설정해 주는 특허이지,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는 확인행위가 아니다.

사립학교법인 임원 선임에 대한 승인과 정비조합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는 모두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적 행위(인가)다. 이름이 승인이든 인가든 명칭이 아니라 성질로 판단한다.

인가는 사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해 법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형성적 행위에 속하므로, 임원 선임 승인을 형성적 행위로 본 설명은 옳다.
인가는 기본행위를 전제로 하는 보충행위이므로,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인가도 무효가 되고 인가가 있었다고 해서 무효인 기본행위가 유효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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