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세무조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2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하면, 조사목적달성을 위한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있지 않다.
4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성분분석 등의 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
해설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원이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설명이 틀렸다.
세무조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고,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조사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으며,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의 성분분석은 영장 없이 이루어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