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 불가쟁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행한 처분의 집행행위는 당연무효이다.
3
선행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후행행위도 당연히 무효이다.
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해설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경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국민의 권리·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본 설명이 틀렸다.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불가쟁력이 인정되지 않고, 위헌결정 이후 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행위는 당연무효이며, 선행행위가 무효이면 후행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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