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행정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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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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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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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사항에 관하여 개괄주의를 채택하였지만, 민중소송은 예외적으로 열기주의를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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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해설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은 민중소송이며, 기관 상호간 권한 존부·행사에 관한 다툼을 다투는 소송이 기관소송이다. 이를 기관소송이라고 설명한 것이 틀렸다.
처분등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은 무효등확인소송이고, 행정소송법은 개괄주의를 채택하면서도 민중소송·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해 제기할 수 있는 열기주의를 취하며,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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