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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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부관의 사후변경은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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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의 유형 중에서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해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은 해제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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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한 국가 또는 직할시(현 광역시) 귀속처분은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행위의 부관의 유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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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과 조건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으로 보는 것이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유리하다고 본다.
해설
지방국토관리청장이 공유수면매립지 일부를 국가 또는 직할시(현 광역시)에 귀속시킨 처분은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로서 행정행위 부관의 한 유형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부관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설명이 틀렸다.
사정변경으로 당초 부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관의 사후변경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부관은 해제조건이며, 부담과 조건의 구별이 불명확하면 상대방에게 유리한 부담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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