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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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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인 국민에게 임의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행정지도라 한다.
2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을 밝혀야 하지만 신분은 생략할 수 있다.
3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는 행정지도는 위법하다.
4
행정지도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해설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그 취지와 내용뿐 아니라 자신의 신분도 밝혀야 한다. 신분을 생략할 수 있다고 본 설명이 행정절차법과 다르다.
행정지도는 임의적 협력을 요청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면 위법하며, 판례는 행정지도에 별도의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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