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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다음 중 특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귀화허가
2
공무원임명
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4
사립학교 법인이사의 선임행위
해설
사립학교 법인이사의 선임은 학교법인이라는 사인의 법률행위이고, 이에 대한 관할청의 취임승인은 사인의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키는 인가에 해당한다. 어느 쪽도 상대방에게 새로운 권리·능력을 설정해 주는 강학상 특허는 아니다.
귀화허가와 공무원임명은 특정인에게 새로운 신분·지위를 설정해주는 특허이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역시 강학상 특허로서 재량행위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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