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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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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질서위반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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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의 성립은 행위 시의 법률을 따르고 과태료처분은 판결 시의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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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정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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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행정질서벌에는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부과는 모두 원칙적으로 행위 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과태료처분만 판결 시의 법률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질서위반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행정청은 위반이 의심되면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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