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행정지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당해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
4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해설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을 할 수 없다고 본 설명이 행정절차법과 반대된다.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고,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절차 비용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부담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