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옳은 것은 위임의 한계에 관한 첫 번째 지문 하나뿐이다.
위임명령은 상위 법률이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되므로, 구체화의 단계를 넘어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적용된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발하는 업무처리지침·법령해석기준인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일반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지문도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