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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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준수를 유도하기보다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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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의 근거규정이 없어도 할 수 있다.
3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사항을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자율신고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4
조사원이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시료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한다.
해설
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준수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고, 처벌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처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설명은 행정조사기본법의 취지와 반대된다.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조사는 개별 법령의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고, 자율신고제도 운영이나 시료채취시 최소한도 원칙은 행정조사기본법이 정한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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