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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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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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이 있다면 그러한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처분의 위법성이 치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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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것이나,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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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일정 수 이상 동의하여야 하는데,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 졌다면 그러한 처분은 위법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추가동의서가 추후에 제출되어 법정요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설립인가처분의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 당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인가처분은 위법하고, 이후 추가 동의서가 제출되어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처분 당시의 위법성이 치유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국민의 권리·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며,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후의 법령 개폐로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행정청이 이를 잘못 해석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 사유가 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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