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기한 것은? (다툼 상세 페이지

ㄱ과 ㄴ이 옳지 않고 ㄷ과 ㄹ이 옳으므로 × × ○ ○의 조합을 골라야 한다.
행정조사는 법령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령 위반에 대한 신고나 혐의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시조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또한 「행정절차법」은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의 절차를 규율할 뿐 행정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부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금지되는 중복 세무조사(재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다.
우편물 통관검사에서의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은 수사가 아닌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