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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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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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중 규제적⋅구속적 행정지도의 경우에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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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의 (구)공립대학 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고등교육법령에 따른 것으로, 그 법적 성격은 대학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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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해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해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구 공립대학 총장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단순한 행정지도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 규제력을 가진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소관 사무 범위에서 특정인에게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 규제적·구속적 성격의 행정지도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 강제성 없는 비권력적 행정지도가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행정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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