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국가배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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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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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이중배상금지규정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3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는 가능하지만, 압류는 하지 못한다.
4
판례는 「국가배상법」제5조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이 배제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해설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와 압류가 모두 금지되므로, "양도는 가능하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해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규정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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