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행정소송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2
판례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작위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3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은 취소소송⋅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당사자소송으로 구분한다.
4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기관소송이라 한다.
해설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소송법의 내용이므로 이 지문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 판례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할 뿐, 작위의무이행소송(의무이행소송)은 인정하지 않는다.
- 항고소송은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되며, 당사자소송은 항고소송이 아닌 별도의 소송유형이다.
-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의 시정을 구하는 소송은 민중소송의 정의에 해당하며, 기관소송의 정의가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
- 다음은후방굴절형의노동공급곡선을나타낸것이다.이때노동공급곡선상의a,b구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imgsrc= {"answer":4,"co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