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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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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국립공원지정처분에 따른 경계측량 및 표지의 설치 등은 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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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가 구술로 이루어지는 경우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신분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당해 행정지도를 행하는 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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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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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은 현재의 사회⋅경제적 모든 상황의 조사를 바탕으로 장래를 예측하여 수립되고 장기간에 걸쳐 있으므로, 행정계획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행정계획은 장기간에 걸친 예측을 바탕으로 수립되지만, 사정변경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므로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국립공원지정처분에 따른 경계측량이나 표지 설치는 그 자체로 별도의 처분이 아니다.
- 구술로 이루어진 행정지도에 대해 상대방이 취지·내용·신분을 기재한 서면 교부를 요구하면,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해야 한다.
- 조례가 집행행위 없이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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