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상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1년 1회차
「행정심판법」상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15명으로 구성한다.
3
「행정심판법」 제10조에 의하면,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므로, "15명"이라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비상임위원은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 위원장은 제척·기피 신청을 받으면 그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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