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존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불가쟁력은 절차법적 효력만을 가질 뿐 처분의 내용을 확정하는 실체법적 효력은 없다는 것이 통설이므로, "실체법적 효력만 있고 절차법적 효력은 전혀 없다"고 반대로 서술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불가변력은 처분청 자신에게 미치는 효력이고, 불가쟁력은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효력이다.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이라도 국가배상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다.
불가변력이 있다고 해서 그 행위에 당연히 불가쟁력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