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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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구체적인 행정계획의 입안･결정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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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행정계획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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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시계획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상 규정된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서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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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에 묘지공원과 화장장 시설들을 설치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위법하다.
해설
개발제한구역 내에 묘지공원·화장장 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판례상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보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단정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행정청은 행정계획의 입안·결정에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은 행정계획 결정은 형량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종합적 개발계획으로서 행정청에 대해 직접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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